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부실한 문화재 복원과 보존·관리 행정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날선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16일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부실함이 노출된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찰 문화재 보험 미가입 지적
미황사 천불도 부실 복원 비판
목조 문화재 방재 문제 제기도

문화재 방재 대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66.3%에 달한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5년, 건물 14동이 붕괴된 양양 낙산사 화재 당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인 원통보전만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액은 5억 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사찰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화재 발생 시 국가가 100% 복원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 하에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조문화재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화소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871개이며, 이 중 41만 화소 이하는 1,116개(29%)에 달한다”고 밝혔다, 130만 이하는 305개(8%), 130만 초과는 2,450개(63%)이다.

저화소 CCTV 46개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7곳에 설치돼 있으며, 249개는 보물 목조문화재 39건에 설치돼있는데, 이 중 보물 22건에 설치된 128개가 모두 저화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보물 17건의 경우 저화소 121개와 고화소 66개를 섞어 설치했다. 사실상 목조 국보 보물 27건에 설치된 155개 CCTV가 안전 예방 기능을 상실한 저화소인 셈이다.

김 의원은 “가장 훌륭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화질이 나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를 하루빨리 교체해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목조문화재에 대한 CCTV 설치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목조 문화재의 경우 화재가 나면 복원이 어렵다”면서 “전국 목조문화재 330개 중 65개소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사찰 문화재 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혜원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된 미황사 천불도 훼손에 대해 “문화재청-자문위원-보존수리업자의 부패 삼각사슬의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미황사 천불도 수리는 지난 2015년부터 영산문화재연구소가 진행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해당 업체 대표의 부인이 수장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가 모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 보존수리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에는 현재의 문화재를 떼어내고 모사본을 붙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지류, 불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전무했던 자문위원회의 심의 때문이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업체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심의결과를 내놓았고 문화재청 역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벽면에서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재부착을 위해 제작된 모사도 역시 그 격이 떨어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미황사 천불도 문제는 일련의 보존수리 과정들이 모두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사전에 결정된 상태에서 문화재청, 업체, 문화재청 출신 자문위원들의 결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비판했다.